[한·미FTA '이것이 급소'] 車 개방협상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차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이나 유럽차가 미국산으로 포장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일본ㆍ유럽차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어 우리 자동차 내수시장에 큰 위협이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우회수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국이 동북아 자동차 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통상전략을 강조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 기준으로 유지하고 GMㆍ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경영위기에 처한 점을 우리가 역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우회수출 막아라=미국 현지에서 일본산 차의 생산량은 300만대. 유럽산 차는 20만대다(2005년 기준). 이들이 미국 상표를 달고 한국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원산지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62.5%로 정했다. 한미 FTA에서 최소한 이 비율은 얻어내야 한다. ◇자동차 무역흑자 기조 제도적 장치 필요=대미 무역흑자의 상당수는 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 자동차 무역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흑자에 대해 미국이 딴죽을 걸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한국을 동북아 자동차 기지로=GMㆍ포드ㆍ델파이 등 미국의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공장기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FTA는 이들 미국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생산공장 기지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도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통상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측도 자국 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즉시 관세철폐를 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점을 우리가 역이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