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낮추고 재산세등은 인상 검토

정부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0일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불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선진국처럼 보유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 인하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된다.

보유세 위주로의 개편은 그동안 주택 1채만 보유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않는 계층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포함시키고 연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