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다자대화 형식ㆍ시기 관심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의 틀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그 형식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문제에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자 틀 속의 북핵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결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을 통해 다자대화 조기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외교력을 총동원 해 더 이상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북핵 `2+4 회담` 유력=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북미 직접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다자대화 수용의사를 내비침에 향후 어떤 형식의 다자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ㆍ미ㆍ일은 남ㆍ북한과 미ㆍ일ㆍ중ㆍ러 등이 참여하는 `2+4 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남북한,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5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5+5 회담`을 검토했으나 북한이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가능성이 낮다. 또 남북한과 미ㆍ중이 참석하는 4자 회담 방식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으나, 다른 주변국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자회담은 합의가 이뤄지고 상대편에서 어길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제재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6자회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정부 북핵문제 진화위해 총력전 돌입= 정부는 다음 달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전후해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한미 고위당국간 접촉도 수시로 가질 방침이다. 또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달 하순 미국에 보낼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한ㆍ미ㆍ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영관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조기 개최에 대한 우리측의 복안과 희망을 전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일단 다자대화 수용을 시사함에 따라 빨리 날짜를 잡아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빨리 다자대화에 응하도록 외교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전쟁이후 단절된 북측과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