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1조원 투입

투신사 매수여력 확충키위해

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증시의 회복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원을 금주내 투입,투신사의 매수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3분기중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과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박철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5조∼6조원을 투신사와 협의,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13일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해 넣기로 했다.

또 하반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의 발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계열사중 투자적격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별 발행한도를 증액,총 4천500억원 수준의 한도 증액 효과를 내기로 했다.

CBO 풀 구성 때도 계열.기업.업종별 편입비율 제한을 완화,풀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프라이머리CBO 발행에 의한 벤처기업 자금수요도 2조∼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따른 벤처 프라이머리CBO 발행규모를 현행 1조6천억원에서 2조∼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제도는 이달,상장지수펀드와 인베스트먼트풀은 내달까지 도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분기중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조성,현행 금리(평균 9% 수준)보다 1∼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보의 시설자금 보증비율은 현행 70∼8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 중소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풀링해 선순위는 신보 보증,후순위는 중소기업청 인수 형식으로 발행하도록 지원,이들 기업에 설비투자를 위한 외자가 공급되도록 돕기로 했다.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리보금리 수준,대출기간은 3∼5년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억달러(4천억원)의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