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기관 분리 통산부 입법예고안

◎학계 이어 관련 부처서도 “이견”/재경원·총무처 기관 신설에 반대 불구/통산부,진흥원­연구원 분리 강행 밝혀통상산업부의 산업디자인 관련기관 분리방안에 대해 학계에서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 관계부처들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아 향후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7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교육원 ▲산업디자인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에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는 뚜렷한 효과가 예상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부 및 공기업 조직을 축소하는 마당에 기존 기관을 3개로 분리,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재경원과 총무처의 입장이다. 또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도 교육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일부에서도 산업디자인은 상품개발과 연결되는 산학연계가 중요한 부문인데 이를 3개 기관으로 분리 운영하면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말까지도 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디자인원으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진흥원, 연구소, 대학원을 두기로 했던 통산부가 갑자기 3개 법인 분리로 방침을 바꾼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산부도 이같은 반대입장을 일부 수용, 산업디자인교육원 설립안을 철회하고 기존 대학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이번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이르면 다음주 중 경제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인체공학, 색채조형 등 디자인의 기초연구를 기존 개발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디자인에 관심이 큰 박재윤장관이 연구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계 일부 및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 통산부는 진흥원과 연구원의 분리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