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IMF자금 한국업체 유입 감시

09/18(금) 09:07

미국 행정부가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체 등에 유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재미변호사인 金碩漢씨는 17일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IMF 지원조건 이행여부를점검하기위해 행정부내에 ‘IMF 개혁실행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지난 7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대책팀은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무부 등의 관리들이 참여해한국정부가 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대책팀은 미 행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의회의 압력에따라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金변호사는 미국정부는 현재 반도체분야에만 대책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자동차,철강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IMF 자금이 한국기업의 구제에 사용되지않도록지원조건에 이를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IMF는 그동안 한국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특정업체에 지원하지 말 것을 우리정부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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