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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능직 위주의 외국인력을 전문기술직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부여대상 확대 같은 출입국관리정책의 개편과 함께 영어 공용화, 체류 인프라 확대 등 사회통합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일 발간한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술혁신 전략의 국제화를 위해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국내 영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ㆍ나노기술(NT)ㆍ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기술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고용허가제(68.9%)나 산업연수생(21.6%) 등으로 들어온 단순기능직이 90.5%를 차지했다. 2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력 20명 가운데 19명이 단순직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전문직업ㆍ특정직업 등 대졸 이상의 학위와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비중은 3.0%에 그쳤다. 보고서는 단순기능직이 외국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 수준의 제품혁신이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체류를 어렵게 하는 행정적 규제, 문화ㆍ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기술 외국인력 활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상을 현행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서 100만달러 이상 투자자,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인력, 국가전략산업 필수전문인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류기간 3년 경과자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 출입국이나 체류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영어가 가능한 식당ㆍ마트ㆍ호텔 등을 지정 운영하고 공공기관 작성 문서의 영어 제출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통해 외국인력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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