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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과 경쟁작업반 존속시키기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과 경쟁작업반’이 당초11월까지로 돼 있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6차 회의에 참가했던 공정거래위원회 金治杰 국제업무2과장은 “대다수 회원국들이 작업반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으며 미국도 반덤핑 규제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장에 찬성했다”고전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외국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선진국들은개도국들이 투자를 요청해놓고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보면 유통 단계에서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金과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많으며 투자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부작용이 따르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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