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채축소방안 자산재평가 인정 촉구

한나라당은 지도부는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5대 그룹 부채비율 200% 연내 이행」과 자산재평가 여부와 관련, 『자산재평가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를 인정하는게 선결과제』라며 주장했다.또 한나라당은 여당의 5대그룹 부채감축 시한 연기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고위 정책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재평가 허용과 업종별 조정 부채비율 적용과 출자전환, 상환기한 연장 등에 채권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의 대외신뢰도도 저버리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허용과 부채비율의 점진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채권은행들에게 권고해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라며 여당이 주장한 부채감축 시한 1년 연기 검토보다 자산재평가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쪽에 중점을 뒀다.

한나라당은 특히 일률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진실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자본전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자산매각 등 직접 조달한 자금만으로 부채비율을 해결하라는 금감원의 지시내용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은 기업을 압박,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기업을 외국기업들에게 헐 값으로 내다 팔아 부채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지않고 손쉬운 자산재평가에만 의존한다면 구조조정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통해 올해말까지 약속한 부채비율 200% 이하 감축 완료 시한을 연장,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부채감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정부가 IMF요구 시한보다 2년이나 앞당겨 무리하게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겠다고 과욕을 부려 기업들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했다는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IMF가 요구한 완료시한은 2001년이 돼 아직까지 2년이상이나 남은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채감축 시한 1년 연기 검토와 관련, 시간제약 등 현실 여건을 들어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총수의 사재출연 등 기업들이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방침은 확고했다.

李의장은 『자산재평가에 의한 무상증자와 현물출자는 장부상의 계정 이동에 불과하며 기업의 기업가치 건전성이나 자본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며『재평가보다는 유상증자, 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그렇게 하면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감원의 지시대로 자산재평가에 의한 부채비율 감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99년말 부채비율 2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하고 있다.

이강두 실장도『97년말 현재 30대 그룹의 비금융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518.9%에 이르는데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려면 73조~220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李실장은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대규모 거래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신규자금 조달만으로 올해말까지 부채비율 200% 축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6일 열리는 여야3당 경제협의체에서 연내 200% 부채비율 달성시기 등에 대한 여야입장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공식개입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