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한 이유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정의 이외에 경제적인 측면 역시 고려했기 때문이다.

조준웅 특검팀은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건희 회장 등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이날 불구속 이유에 대해 ▲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피의자들이 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구속할 경우 경영 공백과 차질이 예상된다 등을 꼽았다.

특검은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전략기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소속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