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싸고 재격돌/연말정국 어둡다

◎여 “노동관계법등 연내처리가 여론대세” 주장/야 “안기부법 상정 안할땐 민생법안 협조가능”여야가 임시국회 소집과 안기부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격돌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대의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신한국당이 23일 단독으로 소집 요구한 제182회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처리계획을 놓고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야권은 신한국당이 안기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금명간 국회빗장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국당은 이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회,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국민회의 등 야권이 공조강화로 임시국회 개회 자체를 실력 저지함으로써 세모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협상에는 임하되 야권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처리를 위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여권의 강행처리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김수한 의장의 중재로 열린 3당총무회담에서도 이같은 쟁점등이 논의됐으나 이견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자민련의 집단 탈당을 여권의 정치공작으로 규정, 안기부법 개정안 및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를 강력 저지키로 하는 등 6개항을 결의해 이날 하오에 개의될 본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의원들은 자민련의 집단 탈당에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 공작정치를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이에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박일룡 전경찰청장의 안기부 차장 투입도 이의 일환이며 박전청장에게 경찰과 안기부를 장악케하고 내년 대선에서 용공조작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양당의원들은 경제회생과 OECD 가입국으로서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 주최의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 이를 토대로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노사쌍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것을 제의하고 신한국당의 연내 강행처리는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하고 여당이 임시국회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언론보도를 볼 때 민생법안과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를 촉구하고있는 것이 여론의 대세』라고 밝혔다.

결국 신한국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는 개의 전망부터가 불투명해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보면 열리더라도 회기내내 몸싸움이나 하다 끝날 공산이 현재로선 다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양정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