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도입돼도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감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신(新)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이 국내에 도입하더라도 국내 적용기준을 결정할 때 국가적 재량권을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토론회'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BIS협약의 도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크본드 시장과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육성 등을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문제에 언급, "금융회사의 일방적 대출 축소를 방지하도록 대출약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계대출 만기의 장기화 등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 구조조정과 관련,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전환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높은 연체율 지속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 ▲보험산업과 비금융산업의 업무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증권시장 인수.합병(M&A)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권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