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최종 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1인에서 민관 2인으로 바뀐다. 위원회 명칭도 개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민간위원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운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평가와 임직원의 보수 조정은 물론 기관장 해임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명칭 변경 △공공기관혁신위원회 위원장(1→2인) 체제 전환 △전체 위원 과반수의 민간위원 배치 △정부 위원 차관급→장관급 격상 △노동계 추천 민간위원 선임 등이다.
당정은 이 가운데 위원장을 민관 2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개명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 권한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가장 민감한 분야인 노동계 추천 민간위원 선임, 전체 위원 과반수의 민간위원 배치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민간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의 구성인원 기준으로는 이미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운위가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들러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이라는 말도 나온다.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은 법조·경제·언론·학계·노동 등 여러 분야 인사를 11명 이내에서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게다가 현재 9명인 민간위원의 다수는 법조계·학계 출신으로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공운위에서 대부분 안건이 기재부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