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2014년 만료… 과학계 입장은

협정 2014년 만료… 과학계 입장은 "원자력 R&D활동 큰 지장 재개정 더 미룰수 없어 늦어도 2010년까지 매듭을"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핵재처리 원천기술' 확보에 달렸다 • 협정 2014년 만료… 과학계 입장은 오는 2014년 만료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과연 재개정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여부도 과학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까지 앞으로 남은 7년을 다 쓰다가는 미국의 번거로운 사전동의 절차가 계속 유지돼 원자력 연구개발(R&D)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재개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설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재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현 협정 시스템 하에서는 한국 내에서 핵폐기물을 가지고 직접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국내 직접 실험을 금지하고 있어 실험장비는 물론 관련 연구인력이 모두 미국으로 이동해 현지 실험을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예컨대 70평 규모에 20㎏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ACPF)이 지난 2005년 원자력연구원 지하에 완공됐지만 한미원자력협정이 이 연구시설의 효율적 가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연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핵폐기물 분리 실험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이를 금지해 원전에서 사용되기 전 단계의 이른바 '유사 핵연료'만으로 간접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완공된 시설이 미측의 제약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국측이 실제 핵폐기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와 연구인력을 모아 미국 현지로 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험장비 운송비ㆍ인건비ㆍ핵폐기물(핫셀) 사용료 등 비용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비용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실험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수 배나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1988년 일찌감치 핵폐기물 재처리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미ㆍ일 원자력협정 재개정에 성공, 로카슈무라 지역 일대에 대규모 상용 재처리 공장을 완성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2016년이면 국내 핵폐기물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만큼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여기에 협정 재개정까지 지연되면 당초 목표인 2016년 기술개발 완료 목표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현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협정 재개정은 차기정부 출범 즉시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타결 지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9/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