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금융투명성 조사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은 IMF가 추진중인 「국제기준 및 실행 규범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IMF 조사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한국을 방문,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제통계 자료의 작성·제공 재정·금융·통화정책의 투명성 은행 감독·집행제도의 국제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IBRD)이 주도하는 회계·감사·파산·증권시장감독·기업지배구조 등의 국제기준 부합여부는 국제기구에 의뢰하거나 IMF와 공동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재경부는 IMF의 권고 사항을 검토해 국내 제도와 관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투명성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방침이다.

康장관은 『단기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며 헤지펀드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선진국은 핫머니에 대한 정보를 신흥시장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康장관은 또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의 원인이 유동성 부족이냐 구조적 문제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때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이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