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中 부동산거품 붕괴되도 금융시스템 위협 없을 것"

중국의 부동산시장에서 거품붕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현지 금융시스템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은 경제연구소는 15일 ‘중국 부동산가격 적정성과 금융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현재의 1%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상업은행 부실대출비율은 4.7%(3.5%P 증가)에 그쳐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대출(NPL)은 2003년 18%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선불계약금 등의 규제장치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자산 부실화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로 인해 위기대응 능력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위기 당시의 주요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작고 주택금융 파생상품 시장이 걸음마 단계여서 위험구조가 단순하며, 당국의 대응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택금융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정책에 의해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단기간에 급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수부양 정책이 진행 중이므로 금리인상 등 유동성 긴축은 한계가 있으며 대체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행, 유동성 증가 등 기초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DTI)은 60%이며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8.24로 기준치(DTI 40%, PIR 3~6)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계층별 주택대출상환부담률은 총가구의 최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정상수준(40%)을 초과했다. 이중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 및 상하이는 상환부담율(DTI)이 평균소득의 140%~120%,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19~16배(PIR)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도시는 중국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 상류층이 집중 유입돼 유효수요가 충분한 편이어서 주택가격 상승을 지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중상위층 이하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가격 급등시 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