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與,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

열린우리당은 민간보육시설 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부터 영아반(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되, 2007년부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유아반(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이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보육시설과 같이 가격규제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구비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정부의 저출산종합대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 위원장은 “앞으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이용 아동간 차별을 해소하고 부모의 입장에선 비용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되, 두 배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최근 민간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려는 정부방안이 알려지자 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