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갈수록 빚더미 '허덕'

1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광역·기초 지자체의 부채는 올해 지자체 총예산 50조654억원의 33.6%에 해당하는 16조8,3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부채액은 95년 11조5,257억원 96년 12조9,466억원 97년 15조1,139억원 98년 16조2,229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지난 6월말 현재 지난 95년말과 비교해 무려 46.1%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도 1조원을 웃돌고 있고 빚 규모가 한해 예산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별 부채액은 경기도가 2조7,2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187억원 대구 1조6,575억원 서울 1조2,418억원 경북 1조1,286억원 인천 1조920억원 경남 1조796억원 등으로 1조원을 넘는 곳이 7곳이나 됐다.

다음으로 광주 8,641억원 강원 7,774억원 전북 7,553억원 대전 7,153억원 충남 7,111억원 전남 6,873억원 충북 5,155억원 제주 5,142억원 울산 3,505억원 순이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98년부터 채무증가율이 점차 둔화됐고 채무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중장기 우량채무가 많고 채무 대부분이 특별회계의 경영수익사업 수입, 공기업 수익금 등 특정 재원에서 상환되는 자금으로 향후 원리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현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