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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밑가시 제거' 등의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CEO들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를 꼽았다.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64점을 줬다. 동반성장(34.4%), 자금및 세제 지원(23.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중기 정책이라고 지적됐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내수시장 활성화(49.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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