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후임 대법원장 인선 관심집중

윤관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오는 22일로 예정돼있고, 여야가 후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에서 오는 15∼16일께 차기 대법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후보자는 재조(在曹)에서 고시 15회의 이용훈(李容勳)·정귀호(鄭貴鎬)대법관, 재야(在野)에서 고시 13회의 최종영(崔鍾泳)대법관으로 압축된 상태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金대통령이 사법개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최우선적 인선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런관점에서 재조보다는 재야인사의 지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하지만 법원내 고질적 인사적체 해소의 당위성과 후보자의 개혁성향등을 고려할때 중앙선관위원장이기도한 李대법관이 가장 많이 거명되는 편이다.

李대법관은 93년 尹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부 개혁작업을 진두지휘, 사법개혁의 산파역으로 지목되는 인물. 특히 원칙론을 중시, 법원내 재야로 꼽힐 정도로 개혁성향이 두드러지고 업무추진면에서도 배짱이 두둑하다는 평을 듣고있다. 유신시절 지법판사때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외부압력을 무시, 징역6월을 선고한 일화나 5공때 깐깐한 소신때문에 시국사건 재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던 점은 재야로부터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의 지역적 차별화가 고려돼야한다는 의견도 적지않아 호남출신(광주, 광주일고-서울대)인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점에서 경북 상주 출신의 鄭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鄭대법관은 소신이나 법률이론·인품·사법행정능력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비자금사건및 12.12, 5.18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했던 鄭대법관은 법학박사학위 소유자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소신법관으로도 알려져있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에 중도주의적 성향이며, 93년 대법관 임용당시 재산공개때 신고액 2억2,000여만원에 대법관중 유일하게 집이 없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崔전대법관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대통령선거와 98년 6.4지방선거를 공정히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강원출신으로 지역성 논란도 잠재울수있는데다 74년 유신정권당시 신민당대통령후보였던 金대통령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냈던 재판부기피신청을 崔대법관이 받아들인 것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참여연대 등 재야단체는 평판사 출신인 조준희(趙準熙·고시11회·경북상주)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에 기여하고 민청학련,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김지하씨 필화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변론을 담당한 인권변호사라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으나 재조경력이 일천한 점이 약점이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