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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도 너무한다" 공기업수준 월급·원로수당·문화재 시찰 경비까지 요구경제상황·현실 무시한 단체교섭안 제시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 발상" 비판 봇물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요구 봇물… 정부 "악" • "공무원노조 해도 너무한다"• [사설] 공무원 노조 요구 너무 지나치다 • [사설] 공무원 노사, 상생의 타협 필요하다 • 공무원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 고시폐지·공무원확대·정년상향 요구 • 원로수당·업무대행수당·도시수당 요구 • '국민연금 개혁' 이후 타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실상 10% 이상의 임금인상과 함께 업무성과에 따라 차별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원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신설도 요청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 경제계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요구사항의 절반 이상은 법 개정 등과 관련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지방 전출을 제한하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부는 합법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력부대’인 공무원노총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요구한 총 362개 조항의 200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9일 오전 첫 실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교섭의원 대표성 문제로 며칠 동안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교섭 결과가 정부ㆍ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무원노총은 요구안에서 ▦성과상여금 폐지 및 기본급 전환 ▦자녀 대학생의 학비 및 본인의 대학ㆍ대학원 학비보조수당 지급 ▦여직원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및 수당 100만원으로 인상 ▦국가예산 절감 및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고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50여년간 억눌렸던 요구가 분출된 결과”라며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식 요구는 362개지만 핵심요구는 30여개이고 상당수는 장기과제로 넘겨질 것인 만큼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며 “현재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해 실무교섭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측은 다음달 말까지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7/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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