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구성 못해 예산심의 '차질'

「언론대책 문건」파문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빨치산」발언으로 정국대립이 고조되면서 예산 심의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당초 지난 3일부터 착수할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특위 활동은 8일 현재 2000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23일밖에 남겨놓지 않았지만 예결위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예결위 명단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여야합의된 언론문건사건 국정조사 협상의 지지부진함 등을 들어 예결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있다.

그러나 여당이 단독국회 운영을 통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 한나라당의 9일 수원집회이후 예결위가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문제는 그동안 한두번을 제외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가 많았지만 92조여원의 새해 예산을 법적으로는 1개월정도 심의하게 돼있다. 그러나 우여곡절끝에 이번주중 예결위가 구성된다하더라도 20일정도밖에 심의할 수 없는 상황에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10%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당리당략이 농후한 심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朴鍾根)정책실장은 이날 『여당이 언론문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안하고 있으니 국회가 순연될 수 밖에 없다』며『그러나 우리당은 18개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이미 끝내 예결위 활동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번주까지 추이를 지켜본뒤 내년예산안 심사를 공동여당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예결위 간사는 『여당단독의 예결위 운영여부는 총무에게 일임된 만큼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만큼 국회 본연의 자세로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입장은 여야는 물론 여여간에도 차이가 크다.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해 공동여당내 이견을 표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10% 삭감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趙간사는 이와관련,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무엇인지, 얼마나 증감해야 하는지 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선(先)국회 참여 등을 주장했다.

자민련 오장섭(吳長燮)예결위 간사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등 2000년대 기반조성부문은 예산을 증액하고 국민들로 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동여당간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한나라당 朴간사는 『복지예산 무뉘를 한 선심성예산과 지역편중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나 기반투자를 증액시켜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투자와 물류 사회간접자본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선심성과 지역편중 예산 사례로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건설을 비롯 4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내년예산 500억원 계상) 등을 지적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 관련 예산으로 고창~장성, 전주~광양,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도 각각 30억~50억원씩 배정돼있어 삭감항목으로 분류됐다. 또 공무원 연금기금 결손 지원 1조원을 비롯 정책기획위원회 18억원 제2건국위 33억원 국민운동지원 150억원의 경우 효과 선심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광본기자 [e-mail]

양정록기자[e-mail]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