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의혹' 특검법 국회 제출

대선정국 중대변수 급부상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14일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의 국회 제출에 따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의 중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의혹은 초읽기에 들어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송환과 함께 대선 판세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전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특검 수사의 실제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안 발의만으로도 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당 등 3당은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 대선구도를 ‘부패’와 ‘반부패’ 전선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과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등을 포함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해 맞불을 놓았다.

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독자 제출하기로 한 특검법안은 동시에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여부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제공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19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이 정치권 등에 사용된 의혹까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양측 간 절충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삼성 비자금’ 특검은 우선 정동영 신당, 권영길 민노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3자가 ‘반부패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대선구도를 ‘부패 대 반부패’로 전환하려는 구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선과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이다.

정 후보 등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경제부패’로,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정치부패’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신당 등의 이 같은 구상은 엉뚱한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 이번 특검의 불똥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 쪽으로 튈 경우 신당 내 친노(親盧)그룹의 반발 등 연쇄작용을 일으켜 신당 내부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등이 포함된 특검수사가 이뤄질 경우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비자금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BBK 주가조작, 자녀 위장직원 등록 의혹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 등 참여정부 실세는 물론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낸 정 후보를 싸잡아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7번째 특검이 실시되는 것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만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과 같은 해 12월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2005년 6월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검에 이어 4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