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저소득 경로연금 확대

보건복지부의 올 업무추진계획은 크게 ▦복지제도내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증진 ▦예방보건체계 강화 등 4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기초생활보장제 보완

재산기준 초과자 등에 대한 특례보호가 확대되고,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도 의료ㆍ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의료급여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까지 제한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등 의료기관을 남용하는 수급자 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 대상이 80만명으로 확대되고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한 부양수당을 신설했다.

◇국민연금 내실화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는 납부예외자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국세청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입자 신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내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가동, 연금재정의 장기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재계산 등에 착수하는 한편 벤처투자(1,000억원), 해외증권투자(5,000억원) 등으로 투자 다변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ㆍ약제도 개선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의 과잉 병상공급을 억제하고 CT, MRI등 고가의료장비 설치도 엄격히 통제할 방침. 시범 개방병원을 30개로 늘리고 도시 지역 중소 종합병원 중 상당수를 특정 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킨다.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개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대설치 및 장애인 여가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수련원을 착공할 예정. 만5세 아동 무상 보육 대상이 1만5,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전염병 예방ㆍ응급의료 강화

전국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전염병전문요원 750명이 배치되며 월드컵 대회 기간을 전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유사시 현장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수송용 헬기 7대가 도입되고 이동식응급병원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소 기능 강화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 보건교육ㆍ운동지도ㆍ영양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137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334명을 배치해 중풍예방 및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