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되레 올랐다/은행 여·수신 인하 불구

◎대출격차 1.18%P로재정경제원 등 정책당국이 지준율인하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통해 은행들로 하여금 여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세금리는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위적인 금리인하정책이 금융기관 적용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괴리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11월중 자유금리은행수신의 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36%포인트 하락한 9.48%를 기록했으며 당좌대출금리를 제외한 대출평균금리도 전월보다 0.15%포인트 하락한 10.99%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적인 시장실세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의 11월 평균은 12.17%로 전월의 12.09%보다 오히려 0.08%포인트가 올랐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과 대출평균금리간의 격차(스프레드)는 10월 0.95%포인트에서 11월에는 1.18%포인트로 벌어졌고 회사채수익률과 수신평균금리간 스프레드도 역시 2.25%포인트에서 2.69%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당국이 지준율 인하와 은행 여수신금리의 인하를 통해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하락은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에 이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향조정이라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며 『당국이 정책수단을 동원, 인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려 하기 보다는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투명한 정책집행과 아울러 자금 및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