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日 리플레이션 나서라"

"디플레 압력해소 지구촌 공조를"

日재무차관, 美·유럽·日 통화재팽창 정책 촉구

전세계적인 디플레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경제 빅3가 '리플레이션' 공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부 일각에서 강력 대두되고 있다. 리플레이션(reflation)이란 디플레에서 벗어나되 인플레는 유발하지는 않은 상태의 통화 재팽창 정책을 의미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자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로 지구촌 경제 전체에 디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통화 재팽창을 염두에 둔 주요 경제국의 통화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국제담당 재무성 차관의 기고문을 소개했다.

구로다 차관은 기고문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차관은 특히 일본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한 국가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디플레를 방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중앙은행(BOJ)는 버블경제가 붕괴된 90년대 초반 이후 통화완화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구로다 차관 주장의 핵심은 일본의 심각한 디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의 리플레이션 공조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 같은 정책 공조가 전세계적인 디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로다 차관은 실제로 경기 회복 둔화와 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럽 또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통화완화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은행과 기업의 구조구정이 디플레 압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차관은 또 미국과 유럽, 일본의 리플레이션 공조가 이뤄진다면 국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도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구로다 차관의 주장은 물론 디플레 타개를 위한 일본 정부의 통화정책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디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현상황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