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현황과 전망

협상 세부원칙 도출 안갯속, 타결 전제로 미리 준비해야

美-EU 농업부문은 진전 보여…美의회 TPA연장 승인여부 촉각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한 단계 높은 전세계적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산물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 WTO 150개 회원국은 오는 7월1일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전 DDA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이 도출될 수 있을지, 도출될 경우 미 의회가 TPA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협상에 적극 나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 세부원칙 타결과 미국 측의 TPA 연장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DDA 협상 타결이 UR 이상의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결을 전제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빠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DDA 협상 어디까지 왔나=DDA 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카다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출발했다. 당초 WTO 회원국들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UR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해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핵심인 세부원칙 수립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었다. 각국의 시장개방 원칙을 명시하는 세부원칙이 도출될 경우 협상 타결은 초읽기에 들어간다. 세부원칙 도출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무산됐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도 각국간 이견만 계속되자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말 협상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DDA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관세감축 및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EU는 8%가량의 관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 보조금 감축에 EU가 적극적인 반면 미국 측은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도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DDA 협상의 운명은=지난해 미 중간선거가 끝난 11월 중순부터 사실상 재개된 DDA 협상은 올 1월 다보스포럼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ㆍEU 등 주요 25개국 통상장관은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이룬다”는 대명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TPA가 만료되는 6월 말까지 DDA 협상이 세부원칙 도출 수준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협상의 장기 공전이 불가피하다는 부담감을 미국ㆍEU 등 주요국 관계자들이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ㆍEU는 2월 말부터 양자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농업 부문 시장개방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6월까지 DDA 협상의 세부원칙을 만들어내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A 연장을 순순히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2가지 큰 걸림돌이 앞에 놓여 있어 DDA 협상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DDA 협상 타결을 전제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주 외교통상부 DDA협상실장은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타결을 전제로 농업 등 다방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