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의원질의 초점 위기감지 시점등...

경제청문회 특위위원들은 18일 첫날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환란위기 감지 시점과 임창열(林昌烈)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지난 97년 4월에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율이 95%로 낮아지는등 1·4분기에 이미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재경부가 외환위기를 포착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10월24일 이후 국제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고 보고했는데 재경부는 신용등급이 떨어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고 질문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만기연장이 줄어들고 가용외환보유고가 70달러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10월 이후 사태해결을 위해 쓴 정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위위원들은 또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당시 부총리 경질 날짜, IMF행 결정일, 발표일 등을 캐묻고 林지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 추궁했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IMF 자금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정확한 날이

97년 11월19일이냐, 21일이냐』를 묻고 『林지사가 부총리에 임명된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놓고도 발표를 안한 것이 아니냐』며 『林지사가 IMF행 발표를 늦추는 바람에 대외 신인도가 더욱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11월19일은 당시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IMF행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날』이라고 지적한뒤 『장관은 회견문 원안에 IMF행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따지며 『당초 IMF행 발표가 19일로 예정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식문서에 나와있는 자금지원 요청일은 21일』이라고 답변한뒤 대통령의 재가 날짜에 대해 『정부 정책은 내부 의사결정과 대외발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금사 인·허가와 관련, 정우택의원은 『환란을 당한 상태에서 투금사를 무더기로 전환해 외환업무를 내준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기존 종금사는 6개사중 1개사만이 문을 닫고 전환종금사는 24개사중 16개사가 폐쇄되는 등 비율로만 따져도 잘못된 것을 왜 시인하지않고 소신없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느냐』며 따졌다.

李장관은 이와관련, 『업무가 한꺼번에 확대된 투금사들의 종금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고 이후 감독체제를 강화,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소홀했다』며 당시 재경원의 잘못을 시인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