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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조원으로 책정된 안심전환대출의 운용한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내유보금이 3,000억원 이상 되는 만큼 자본금 추가 출자 없이도 안심전환대출 운용한도를 10조원가량 확대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본금 외에 이익잉여금까지 운용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커 결국 한은이 이미 출자하기로 결정한 2,000억원 외에 추가 출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4,450억원의 재원을 대준 한은이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올해 예정분을 합치면 총 4차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수 있어 금융당국과 한은 모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올해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문제는 상황을 봐 가면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 첫날에만 올해 목표치 20조원의 25%인 5조원이 나가는 등 호응이 뜨겁자 한도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려면 현실적으로 주금공의 자본금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는 점.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금공의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인데 현재 주금공 자본금은 1조4,000억원이다. 연내 한은의 2,000억원 출자가 이뤄지면 1조6,000억원이 된다. 주금공은 납입자본금의 50배까지 자금운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금의 30~35배 정도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운용 가능액은 56조원(1조6,000억x35)인 셈. 올해 안심전환대출만 20조원인 상황에서 추가로 자본금 납입이 없으면 한도 확대는 쉽지 않다. 주금공으로서는 이익잉여금 등을 안심전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임시방편에 가깝다. 이미 국회에는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아직 법정 납입자본금(2조원)까지 4,000억원이 비어 당장 개정안 통과가 화급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 확대를 결정할 경우 결국 한은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이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돈이 없는 정부로서는 다시 한은 발권력에 기대지 않겠냐"며 "한은으로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분할상환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진작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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