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끝없이 악화되는 재정적자에 정부는 어떤 묘안을 내놓을까.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오는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재정 건전성’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정부는 일단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당초 오는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뒤로 미루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이 위기극복에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대로 끌어내려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난해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예산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에서 2.1%로 올라갔고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동원된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일단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운용 기조를 세우고 이어 2013년까지 중기재원 배분 계획 및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발제로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점검한 뒤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ㆍ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보건복지가족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내년 중점추진사업과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이어서 재정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 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검토를 포함해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함께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