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망] KDI 성장률 발표 경기진단 관심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주에 행정수도와 장기 불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경기 논쟁은 14일 발표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기 전망을 고리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으로 연관시킨데 이어 청와대측이 “조선ㆍ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립의 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법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분야의 관심 테마는 14일 동시 발표될 산자부의 ‘6월 유통업체 매출동향’과 KDI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다. KDI는 1ㆍ4분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5.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고유가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3.1%로 올린데 이어 3%대 중반으로 재차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심은 더블딥(double dipㆍ경기 상승후 재하강)과 일본식 장기불황 논쟁에 대한 KDI의 입장이다. KDI가 경기 부진 장기화의 신호를 보일 경우 16일로 예정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자단의 세미나도 전례 없이 뜨거운 논쟁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은행의 파업사태도 고비를 맞고 있다. 금융노조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한미사태는 법정으로까지 전선을 넓힌 형국이다. 금융노조는 13일 중단됐던 임단협을 재개하는 한편 한미파업 지원을 위해 각 지부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부처와 금융권의 인사도 관심사다. 차관급 인사와 맞물린 재경부 등의 후속 인사 구도, 금융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 대한 후임 원장 인선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