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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 '환경'에 발목· 미니 신도시 전락 우려
입력2004-11-10 19:40:08
수정
2004.11.10 19:40:08
환경단체들 "건교부 밀도 상향계획 철회를"<BR>환경부도 "개발확대 반대" 평가결과에 촉각
‘수도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택지’로 평가받는 판교신도시가 환경에 발목이 잡혀 인구 6만명의 미니 신도시로 전락할 것인가.
올 연말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당초 계획대로 초저밀도 개발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또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판교신도시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판교신도시 분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녹색연합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정의 등 5개 환경단체들은 10일 공동의견서를 내고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발밀도 상향조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1년 12월 건교부와 환경부 등이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1㏊당 64인, 주택 1만9,700가구 규모인 초저밀도 신도시로 건설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건교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당초 합의안과 달리 판교신도시 인구밀도를 ㏊당 95인, 개발가구수를 2만9,700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5월 이 같은 개발확대를 골자로 한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건교부 방안대로 수정할 경우 수도권 남단 녹지축 파괴,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도 개발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협의한 수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실무진도 이날 “인구밀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몇 차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더 거친 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당초 취지대로 판교신도시 초저밀도 개발계획을 고수할지, 건교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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