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추가공제폐지 파문 확산

● 정치권 '발끈' 강봉균 "시나리오 불과… 당과 협의 필요" 원희룡 "저출산과 상관없는 사실상 증세"

정부의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움직임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발끈’하고 나섰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공제 폐지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비에 필요한 세입 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도 아닌 만큼 당정 협의 결과를 지켜보며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추가공제 폐지는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고 논의할 일이 남아 있다”며 “이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5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여당이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추가공제 폐지방안은 저출산 문제와는 상관없는 사실상의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4조9,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나듯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그런 점에서 정부의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검토’는 곧 ‘폐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생긴 문제라는 게 상식인데도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네티즌 '후끈' "아이 없는것도 서러운데…억장 무너져" 재경부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글 쏟아져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더 내라고요? 억장이 무너집니다."(재경부 게시판)

재정경제부가 1, 2인 가구의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네티즌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31일과 1일 이틀 만에 이와 관련된 항의글이 100여건을 넘어섰다.

필명을 '맞벌이'로 밝힌 한 네티즌은 "정말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소득자의 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가구에게 주는 세제혜택마저 없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얕은 계산"이라고 항의했다.

또 필명 이창익씨는 "세금 몇 푼 내지 않기 위해 애를 더 낳으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더구나 맞벌이부부의 가구 구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소수가구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맞벌이가구의 출산율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낸 뒤 '출산장려'대책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필명을 '반대'로 밝힌 네티즌은 "맞벌이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인 사람들은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추가 공제혜택까지 줄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1인, 2인 가구의 구성이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못한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항의가 이어졌다.

필명을 '무자식'으로 밝힌 네티즌은 "어쩔 수 없는 불임부부인데 큰 혜택도 보지 않고 있는 추가공제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정말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