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G경제연구원은 ‘LTV 규제 완화,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서 “LTV 비율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되면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담대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주담대로 ‘대출 갈아타기’가 크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대출 초기 약 1.5%였다가 이후 3년 동안 균등하게 줄어드는 구조이고 은행과 비은행권 간의 주담대 금리차가 1%포인트 전후임을 감안하면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비은행 주담대에서 은행대출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7년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5%에 달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66.4%로 8.7%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은 3.9%포인트나 상승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비은행의 기존 주담대 중 50%가 은행 대출로 전환되고 비은행의 신규 주담대 중 50%가 은행 대출로 대체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5,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조 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 “DTI가 완화되면 저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적으로 LTV 완화를 고려하되 DTI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은 도리어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만 커져 가계수지 적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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