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조정내용] 국정과제 사업비 대폭삭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서 동북아중심 추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사업비 및 홍보비,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자체예산은 크게 늘려 `제 논에 물대기식 예산심의`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국회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대립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온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멀어 헌법이 정부의 팽창예산을 견제하도록 부여한 예산통제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으로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 추진을 위해 편성한 동북아금융허브 예산 12억원 전액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18억6,000만원중 2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재경부 예산인 참여정부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비 5억원도 전액 깎았다. 문화관광부 소관의 동북아한류문화중심 구축비 50억원의 절반인 25억원을 줄였다. 또 청와대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비 27억1,200만원중 2억4,800만원, 사회통합기획단운영비 5억4,100만원중 7,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국정홍보처의 지방홍보활동지원(3억1,200만원)과 민주시민정신함양(7억2,800만원) 예산을 각각 1,200만원과 2억원 감액했다.

그러나 국회는 자체예산을 233억4,300만원 증액하고 31억1,700만원 감액해 202억2,600만원 순증액했다. 주요 국회 자체 사업별 증액은

▲사무처 인건비 12억8,400만원

▲의정자료 발간비, 보좌관 매식비, 인턴경비 등 의정활동지원 45억8,400만원

▲헌정회지원보조금 16억8,800만원

▲국회방송전용채널운영 38억7,500만원

▲예산정책처 건립 및 인건비ㆍ기본경비ㆍ정보화 8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증액사업 예산은 대부분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한 예산이다. 국회는 대신 국가주요정책 및 법률안 비용 추계분석 예산 2억3,000만원과 국회방송 전용채널 회선료 6억원 전액, 보존서고동 건립비 119억4,000만원중 20억원, 예산정책분석 등 국회사무처 기본사업비 54억9,600만원중 2억8,70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