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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사진) 관세청장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다.
백 청장은 특히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자금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로열티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실물흐름과 돈흐름이 다른 게 많은데 이게 정확히 맞춰져야 세원이 노출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올해 이 부분에 집중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품이 특정 국가와 거래돼도 업체들의 그 비용과 대금이 조세피난처 등을 거치는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역외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백 청장은 "(로열티) 자금흐름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한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관세 측면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요소가 있다. (FIU 자료를 활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를 직원들에게 이미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이 가면 돈이 반대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물건이 온 곳과 다른 쪽으로 돈이 가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돈의 흐름만 제대로 맞춰지면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또 국세청과의 협업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주위의 시선을 인식한 듯 징세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역시 세수 확보 전략이다.
그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관세청이 꽉 막혀서 자료를 안 준다는 소리를 밖에서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주고 또 얻어오겠다"며 "특히 국세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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