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상 고려할때 됐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나성린(사진) 한양대 교수는 27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소비세제의 개혁 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경쟁력의 다른 주요 세목인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율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부가세 인상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 들었을 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