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중앙은행 금자산재평가”에 “EMU가입 노린 술책”비난 고조

【베를린=연합】 재정적자 확대로 고심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분데스방크 보유 금의 자산재평가를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독일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독일내 비판론자들은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까지 나서 독일이 97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이어야 한다는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꿰맞추기식의 무리수를 강행, 단일통화 유로(Euro)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8일에는 당사자인 분데스방크가 금 자산재평가 계획을 단호히 거부했으나 정부가 즉각 계획 강행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분데스방크간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데스방크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시가대로 재평가할 경우 4백억마르크(2백36억달러)의 초과이득이 발생할 것이며 독일 정부의 요구대로 이것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국고로 이관될 경우 독일의 EMU 가입기준 충족에 결정적 도움을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데스방크는 전통적으로 금 자산액을 사상 최저가격으로 계산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유럽 각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EMU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게리트 찰름 재무장관은 『독일이 EMU에 가입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하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