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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국내유치 할 것"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로 선임김영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제도에 여성시각 최대한 반영 노력우리도 중견 여성판사들 많이 배출해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한국에서 최근 여성 판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외국에 비해 중견 여판사들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니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죠.” 최근 호주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에서 이사로 선출된 김영혜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참석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IAWJ는 1992년 처음 열린 국제단체로 현재 34개국 4,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대회에는 각국의 여성 판사들이 모여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대회에는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한 국내의 여성 판사 15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매년 2~3명 정도만 참석해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는 여판사들 사이에서 ‘뭔가 좀 해보자’는 의기투합이 있었어요. 주제발표 뿐만 아니라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우리가 유치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라고 김 판사는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7명분의 출장예산을 쪼개 15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대회 두 달 전부터 작전회의가 진행됐다. 젊은 여성 판사들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자료와 대회유치 책자를 꼼꼼히 마련해 갔다. 김 판사는 “주제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여성종중원 인정 대법원 사례를 시청각 자료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같은 선진적인 법제도가 있다는 것에 각국의 여성 법관들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발표 성공 덕분에 이사 선임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라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사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에서 다음 대회 유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진출한 것은 큰 성과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세계의 여성 판사들을 만나면서 아직까지 국내 여판사들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세계 여성 판사들을 만나보면 연륜있는 고위직 판사들이 많습니다. 남미에도 여성 대법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여판사들은 많은데 비해 중견 판사들이 드물어요.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의 시각이 사법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다양한 위치에 포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판사들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외국의 여성 판사들은 깜짝 놀랄 만큼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판사들도 자기가 맡은 재판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사회 기여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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