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南 투기과열지역 지정…상시점검

정부,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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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합동대책반의 상시 점검을 받게 된다.

또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수도권에서 총 260만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돼 1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이 서울 1만5천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천500가구가 지어진다.

건설교통부는 8일 오전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시 등이참석하는 차관회의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는 "작년 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겨울방학을 이용, 학원.학군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기대가 겹치면서 최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교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2주마다수도권지역에 대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 가격지표로 시장동향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지역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계획이다.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합동대책반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대한 세무조사 강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과열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고강도의 압박이 가해진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일산 등 일부 신도시가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수도권에서총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3-2004년에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골라 260만평의신규 택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이 30% 지원되고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천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중 서울지역에는 1만5천가구가 지어진다.

아울러 올해에 총 11조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과 총 1천100만평의 공공택지(수도권 600만평)를 차질없이 지원해 올해 주택건설 목표인 55만가구를 건설, 전국의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이밖에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한편 이들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