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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 수입이 나쁘다 해도 정부 연구·개발(R&D)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요. (줄어든 부분을) 찾아야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7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올해보다 2.3% 줄이기로 확정한 내년 정부 R&D 예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증액 가능성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는 의지였다. 정부가 지난 198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과학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일반 예산과 R&D 예산 가운데 모호하게 섞인 것을 정리하자고 했더니 예산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3,000억 원 가까이를 줄여버렸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일단 세출부터 줄이고 보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무시하고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된 700MHz 주파수 대역 배분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소통했다고 본다"며 "다만 주파수 갈등 때마다 정치권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후 가장 이슈가 됐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초기 목적을 달성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장관은 "통계를 보면 단통법으로 통신시장에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났다거나 국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비싼 요금제·단말기를 쓰던 습관을 줄여 과소비도 잡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출범할 제 4이동통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비스 다양화뿐 아니라 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사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 4이통 예비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추가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지원책을 넣으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추진한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센터의 경우 지난해 9월 삼성이 주도하는 대구를 비롯해 현재 16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오는 22일 한진이 주도하는 인천 센터를 마지막으로 17개를 모두 가동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취임 초기만 해도 창조경제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 다른 부처는 미래부의 일,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기획국의 일로 생각했다"며 "이제는 다른 부처는 물론 일반 기업, 지방자치단체까지 스스로 창조경제를 한다고 주장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집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집을 잘 채워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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