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년고도 경주에서 17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기자회견, 오찬, 불국사 방문을 포함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여정부 들어 5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은 노타이 차림의 회담 형식에 걸맞게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 두 정상간 유대 및 신뢰를 굳건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성언’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문제 등 구체적인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된 탓에 특별한 의견조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맹과 관련, 장관급 ‘동맹ㆍ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세기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된다”고 평가했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동맹의 공고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이 원론적 수준을 넘지 않고 있으나 북핵 불용원칙과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날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인식을 같이한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전술적 문제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시 미 대통령은 “먼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란 그들이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한 후”라고 밝혔다. 이는 ‘선 핵 폐기-후 경수로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베이징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전날 한중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적시한 ‘당사국들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한 대목. 우회적이긴 하나 북한 인권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남북간에는 정치적으로 또 함께 합의해 이뤄낼 중요한 많은 문제가 있어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재임 중 미국 통합을 염두에 두고 노예해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링컨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6자회담과 연계된 사안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 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돼야 하고 6자 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협상의 틀을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베이징 9ㆍ19 공동성명에서 적시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