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대적 수술] 어떻게 운용되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81년부터 운용돼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자산규모는 총 50조9,920억원으로 이중 44조7,295억원이 서민층의 주택전세자금,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재건축 및 재개발 자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도로 대출이 이뤄졌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생애 첫 주택 대출의 경우 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조9,200억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이나 정부의 회계 차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주택복권, 로또사업 수익금,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통해 조성되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ㆍ임대주택) 건설자금, 재건축 및 재개발 자금, 서민주택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르면 기금 조성액은 2003년 20조7,80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4년 20조3,469억원, 지난해 10월 말 현재 18조8,364억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복권기금 전입금(로또 수익금)이 각각 3,851억원, 4,229억원이 신규로 조성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건교부가 생애 첫 대출에 대한 수요 폭발로 재원부족 사태에 직면하자 정부 예산에서 부족 자금을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