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였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해 절반 가량이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9.4%로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60.1%는 ‘현 수준 유지’를 택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5년간 양도세 면제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진 것은 물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아울러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속히 후속 입법 등을 요구했다. 73.9%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으며 시행시기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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