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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퇴임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얻었던 안대희(사진) 서울고검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여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안 고검장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항구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취임한다. '지적재산소송실무' 발간
특허법원 법관들로 구성된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이성호 수석부장판사)는 ‘지적재산소송실무’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 소송에서 실무상 접하게 되는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특허 분쟁 실무 지침서이다. 한미FTA 지재권분야 개방 논의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 2차 협상에 참석,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개방을 논의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 점검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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