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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주요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장치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문제,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 작통권 이양ㆍ행정수도이전ㆍ비전2030 등을 둘러싼 재정압박 논란 등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밝혔다. 먼저 외환은행 매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조사와 무관하게 당사자들이 매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올 것” 밝혔다. 또 론스타에 대한 검찰조사 등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고조돼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회사들이 철수하는 것은 경영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외자정서에 대한 우려도 과장돼 있음을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일부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65%, 경제학자의 75%가 외국자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요산업에 대한 M&A장치를 마련한 계획이 없다는 것도 못을 박았다. 그는 “M&A에 대해 방어조치는 회사내 경영진과 주주들의 책임”이라며 “어떤 나라는 주요산업의 M&A에 대해 여러 가지 방어조치를 취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M&A 방어조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수도이전, 비전2030 등으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단기 방어계획의 일부”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방예산에 포함돼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수도이전 건설비용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책임부처도 자산을 팔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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