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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9월을 전후로 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방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잠정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2개월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예산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결론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무상보육 수요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가 재정지원 규모는 지자체 요구안인 4,9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지자체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시도지사협의회ㆍ시군구청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TF에 참석한 정부 측 고위관계자는 "지금의 추세라면 (0~2세 무상보육용) 지자체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자체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산 고갈 시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측이 당초 오는 7~8월이라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추산 결과 9~10월 무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자체 측이 정부 분석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TF의 또 다른 정부 참석자는 "무상보육 수요가 (기존의 2012년 예산안보다) 올해 얼마나 늘어날지 앞으로 1~2개월가량 재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이용인원을 재조정해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을 빠른 시한 내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상보육 수요가 최대 73만~75만명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지자체들은 110만~120만명선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국내 어린이집 시설의 최대 수용한계가 연간 약 85만명선이어서 무상보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지자체 측도 이에 어느 정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올해의 무상보육 지방예산을 추가 지원할 경우 지자체가 요청한 4,900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최대 한계인 85만명을 기준으로 해도 지자체의 주장보다 25만명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0~2세아 무상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예산은 연령대별로 30만~75만5,000원이고 이 중 지자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25만명분의 수요가 차감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은 당초 지자체 주장보다 370억~945억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9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의 무상보육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무상보육을 사실상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달 19일에는 보이콧 실행을 위해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더라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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