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기 서둘지 말라'

박대표 국보법 폐지 사실상 반대 한나라 김덕룡 원내대표 "폐지 서둘지 말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5일 "내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는 한 국보법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불고지죄 등 몇 군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염창동 당사에서 자민련 김학원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보법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현 국보법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출입국관리법 등과 충돌 위험이 있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당론을 모으는 데 신중을 기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서둘러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꼭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당 내에서는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가 이달 말 폐지법안 제출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보안법 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달 중 개정안을 개별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보법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고있어 당파를 떠난 의원들간의 이념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0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