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분별 사업 재정 악화

지자체 무분별 사업 재정 악화

작년 지방채 발행 1조 늘고 중단사업도 422건 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 이행이나 차기 선거를 의식해 도시철도, 월드컵경기장, 체육관, 도서관 등 무리하게 지역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지역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다 중단됨으로써 설계비 등으로 아까운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지방채 발행 등 차입을 통해 지역사업을 확대한 결과, 지역 투자사업비 중 지방채 등 차입재원 조달비율이 95년말 14.5%에서 16.8%로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은 95년 4조316억원에서 99년에는 5조3,264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96년, 대구는 98년부터 지방채 상환비율(4년동안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을 일반재원 평균수입액으로 나눈 금액)이 행정자치부 통제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위험수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투자사업비를 축소했음에도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으로 재원을 사용해 투자가용재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졌다.

또 다수의 지역사업들이 예산편성 전 반드시 실시토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심사'를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95년부터 5년동안 토지를 매입하거나 실시 설계를 완료한 한 중단된 사업이 4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등 8,592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업심사결과를 무시하고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시 일정액을 감액토록 하거나 지방채 상환비율이 20%를 초과하여 발행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제한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