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때문에 집 못판다는 것은 세금 안내본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

盧대통령 "부동산 제발 건드리지 말았으면"

"양도세 때문에 집 못판다는 것은 세금 안내본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

盧대통령 "부동산稅 깎으면 1% 대통령 될것"

김영기 기자 [e-mail]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 임기 중에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부담 완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이른바 '알레르기 반응' 발언은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사실상 '과세 불량자'로 간주한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부 언론들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조금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와 관련, "그 집 한 채를 팔아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두 채를 살 수 있다"면서 인하 주장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종부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된다"면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는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공격한 것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노 대통령은 "FTA는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대략 계산상으로 20조원의 후생이 증가한다"면서 "연내 국회의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국과의 FTA도 불가피한 것 같다"면서 "다만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조업 갖고는 3만달러, 4만달러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이 맨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그 다음에 서야 일류 경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대투쟁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경제인들도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노동자들을) 끌어들여라"라고 언급, 노사 분규의 핵심 원인이 기업인들에게 있음을 내비쳤다.

입력시간 : 2007/05/21 17:42